신종열 판사 승리웃는다 무섭다

신종열 판사 승리를 웃게했다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승리가 구속 기각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한 신종열 판사입니다. 승리를 정말 승리하게 한것일까요? 신종열 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승리 구속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볼때,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 사유를 밝혔는데요. 

신종열판사는 이외에도 앞서 애나 구속영장 기각을 하였고, 또한 신종열판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또한 구속영장 기각을 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점담 부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신종열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서 36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거친 실력파 법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것은 신종열 판사의 판단 미스가 아닐까싶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정황들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저렇게 핤수 있냐며 누리꾼들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실검에는 계속해서 신종열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좀 여운이 갈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종열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 트위터에는 정말 많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적폐의 중심에 있는 신종열 판사라는 말도 나올만큼 사람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사람을 그리고 잘못이 보이는데도 그것에대해서 영장기각을 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신종열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구속 영장 기각이라는말과, 구속 정당성 인정이 어렵다. 과연 법의 척도가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할뿐입니다. 

판사는 법에 따른 결론과 상식및 정의에 따른 결론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대중이 저의로 믿는것과 판결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념과 성향이 어느정도 작용한다고도 본다고 합니다. 이번 신종열 판사의 판결들을 보면 대중과 많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드디 판레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네요. 신종열판사 이번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궁금해 지는데요.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웃는 승리의 모습이 보이나요? 

곧있으면 이글도 없어질테지만, 이렇게 무서울수가.. 과연 나와서도 생활을 잘할수 있을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테지만, 국내에서는 아마 팬들도 손절했을거라고 봅니다. 

이정도까지일줄을 몰랐는데 정말 너무 아쉬운 사건입니다. 

2019/05/09 - [친절한 생활정보씨 Living Information] - 버스파업 내일부터 뭐 타고다녀야 하나요?

방문 

감사합니다